中, 90년대 美式 금융위기해결 희망

중국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90년대 미국이 채택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지난 90년대 초 수 십억 달러의 불이행 자산을 경매에 부친 미 성업공사(RTC)의 사례를 따르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10년 전 겪었던 문제점과 유사한 성격의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은행들은 투자력이 약한 기업들, 즉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에 대출을 했으나 현재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대부금 절반을 성업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자산관리회사(AMC)들에 떠넘겼다.

중국과 미국은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RTC는 자산을 너무 싼 값에 매각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AMC는 무엇보다도 지난 98년 8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국유기업(SOE)의 흑자전환을 약속한 것과 상충하고 있다.

그러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은 재건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누적된 채무를 변제해주고 새로운 악성 대부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다이샹룽(載相龍) 중국 인민은행장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되풀이하면서 대규모 채무주식전환 프로그램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까지 RTC의 조치를 제대로 답습하지 못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 자산의 신속한 매각과 악성 대부를 양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자산 처리 속도에 있어서, 중국은 현재 대체로 AMC로의 자산 전환을 완료했으나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중국 기업의 누적된 손실이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으므로, 자산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금융 위기 회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정책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중국의 취약한 법률 구조가 정책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 AMC가 채무주식전환을 한 일부 회사들은 기업 소유주로서 은행의 권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국유기업과 AMC가 궁극적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됨으로, 지난 93년 제정된 기업법은 기업 통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관리자들은 채무주식을 마치 `공짜 점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적절한 가치 평가와 위험 재고도 없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관리자와 대부 관리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치중함으로써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이런 계획은 가치는 있지만, `당근`만 있고 충분한 `채찍`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