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금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

예금보험공사는 8일 개최한 종합금융분과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종금에 2천8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부실우려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관으로 예금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예금공사는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임원과 대주주에게 책임경영과 경영합리화를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진 문책 등이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이와는 달리 금감위가 지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영업부진, 금융사고,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기시정조치가 동반된다.

이 조치에는 임원진 퇴진, 자본 증.감자, 점포 축소, 주식소각,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양도 등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상에는 문책조항이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임원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종금에 후순위채 매입 1천880억원, 한아름종금의 미상환액 948억원 등 모두 2천828억원을 지원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