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지분 30%이상 확보해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적어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5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금융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상장 또는 비상장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50%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최고 2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됐었으나 무분별한 자회사 확장을 막기 위해 예외 없이 100%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다.

한편 재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