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발전방안 후속조치 늑장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한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상호신용금고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미흡하지만 금융당국의 발전방안에 따라 업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용금고업계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신용금고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들은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영업구역 철폐에 따른 영업외 지역의 고객 유치, 동일인여신한도 개선에 다른 여신확대,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등이 발전방안에 포함돼 발표됐으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금고업계 관계자는 “영남종금이 영업정지 되면서 종금사 발전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신용금고 발전방안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미흡하지만 발전방안에 나와있는 확대 업무를 실행하려고 해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용금고업계가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신속한 추진을 꾀하고 있는 부문은 영업구역 철폐부문과 동일인여신한도 확대 부문. 이 두가지 사항은 여수신의 확대를 통한 안정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발전방안 발표전 일부 내용이 업계에 알려지면서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그러나 발전방안도 예상보다 늦게 발표되고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형 금고의 경우 지방은행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나 아직 지방은행 전환을 위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지방은행 전환 준비작업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발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법제처 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용금고업계가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법제처 등과의 협의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등 시행령 통과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