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산업 중간점검⑥] 미시적 차원의 산업성숙도 분석(Ⅰ)

지난 글에서는 벤처산업순환모형을 통하여 성숙된 벤처산업 구조가 추구해야 할 규범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숙된 구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간의 효율적 결합이 강조되었다. 이제 본 연재 글부터는 국내 벤처산업의 현실을 정리하여 벤처산업순환모형과는 얼마나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와 왜 그러한 편차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우선 핵심구성원인 정부, 벤처기업, 벤처투자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미시적인 분석을 한 후 이들이 연출해내는 연계구조에 초점을 둔 거시적인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산업의 성숙도 분석 제1장으로 정부라는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통상 국내에서 일반인들의 선입관으로는 벤처산업하면 정부라는 기관이 제일 먼저 연상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벤처산업이라는 용어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공약으로 단골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하에서 수많은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된 데에서 그 연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벤처산업의 불모지대인 국내에서 2년 남짓한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정부의 대규모 산업지원정책사업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성숙된 벤처산업순환모형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은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이를 유지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중심이 두어지고 있다. 분명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면 국내 벤처산업의 현실과 벤처산업순환모형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첫째 국내 벤처산업의 성장에 있어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둘째 정부의 비중이 막대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셋째 비대해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의 성숙에 있어 어떠한 애로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우선 국내에서 정부가 벤처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첨단정보통신 중심의 산업구조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줄 수 있다는 믿음하에 이에 대한 지원위주의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중심이동은 1980년대 중반이후 연구소나 대학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미미하게 이루어지던 벤처 창업의 분위기를 붐(Boom)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급반등의 계기를 가져왔다.

우선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분위기는 기업지원의 법적기초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7년 10월1일 부터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법률을 통해 정부가 벤처기업과의 관계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져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본 법안의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을 보면 첫째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본 법안에서 마련하였다.

결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국내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종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정부지원 환경하에서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게는 기업활동의 A 부터 Z까지를 책임지는 깊숙한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도 마련해주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하에 그 동안 정부가 벤처기업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지의 현황을 다음 연재글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