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겪는 제3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下> 문제점, 그리고 대안

제3시장이 개장한 이후 거래대금과 가중 평균 주가가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며 내려앉고 있다. 제3시장이 개장 초기 활발한 거래를 보인 다음 급격히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투자자, 지정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은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제3시장이 거래량 저조로 유동성 확보도 불투명하고, 공시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또 매매기준가가 있기는 하지만 실 거래 수준은 그 미만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투자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거래부진으로 환금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시장으로써 기능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신생벤처기업이 대부분인 지정 기업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등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제3시장은 중개시장으로서의 조건을 제대로 갖춘 게 없어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외면하고 떠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불만은 비단 지정 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정기업들은 제3시장의 까다로운 지정요건뿐만 아니라 상대호가 매매여서 시장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품고 있어 시장의 존재 필요성자체에 회의적이다.

이에 따라 제3시장에 진출한 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가칭 제3시장 협의회를 오는 27일 결성, 양도세 폐지와 경쟁매매방식 도입, 가격제한폭 설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초미의 관심사. 지정기업, 투자자등 시장 참여자들은 제3시장에 지정된 기업들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외시장 사이트에는 지정 기업들의 주식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이 거래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없애든지 아니면 장외시장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이 아닌 중계 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장의 수급상황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상대매매방식도 시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기에 통정매매나 불법 양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협회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그렇다하더라도 기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통정매매나 불법 양도가 있을 수 있더라도 과세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정매매나 불법양도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용인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곧바로 시장 왜곡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3시장에서는 기준가가 있더라도 가격제한폭이 없는 관계로 매수·도 가격이 자유롭다. 매수·도 호가를 잘못 입력한 투자자가 한번의 실수로 몇백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해프닝을 바라는 투자자들 때문에 몇몇 지정 기업들의 호가가 10원짜리 매수청구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제3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 업계 관계자는 “요행수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이와유사한 해프닝을 기대하며 매수청구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제3시장을 단순한 투기장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격제한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런 제3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확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앞으로 제3시장의 걸림돌로 떠오르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