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 · 삼성 · LG · SK 주식이동조사

국세청이 현대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을 대상으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재계는 이들 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 등과 함께 2차 재벌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 보고 긴장하고 있다.

주식이동조사는 연소자 또는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거나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 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준 경우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으로 자금출처를 캐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다.
이번 4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주로 재벌 오너일가간 변칙증여나 사전상속에 따른 탈세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정기 법인세조사와 병행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시 수집한 주식이동상황명세를 토대로 ▲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양도 및 양수, 증자 등을 통해 주식의 대량 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 총 발행주식수 및 출자지분에 비해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주식의 위장분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 조사가 현대그룹의 경영권분쟁에서 촉발된 오너중심의 경영관행에 대한 개혁요구와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