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금융교류 우선돼야 남북통합 촉진""

수출입은행은 19일 펴낸 ‘남북한 경제협력;발전전략과 정책과제’에서 분단국가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선 금융교류가 선행돼야 하고 합영은행 및 북한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 남북지원부 배종렬박사 팀은 그동안 북한경제 및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정리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책은 남북한간 구체적인 금융협력 추진방안으로 ㅇ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방식 등 대금결제체제 구축 ㅇ국내금융기관이 지점 합영은행등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해 북한의 전문금융인력 양성 ㅇ남북협력기금 등 대북한 금융지원제도를 효율적 활용 ㅇ북한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가입 지원 등을 들었다.
또한 통일전 동서독과 현재의 중국 대만의 예를 들어 금융부문의 교류협력이 상호 신뢰회복과 전반적인 관계발전에 기여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청산결제통화로는 달러 엔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정적 통화를 지정하고 청산계정 기말대차의 결제는 익년도 일정시점을 정산기간으로 정해 결제통화로 청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ㅇ교역과 경협을 증진시키는 주체로서 ㅇ경제교류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ㅇ중소기업의 대북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데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민간기업들에게 유상지원해야 하며 지원방법으로는 ㅇ기금을 증액하고 ㅇ제3국과의 경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불리하지 않게 ㅇ가능한 다수기업들이 수혜받고 우선사업 중심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물류유통전문합영회사를 설립해 북한이 국제적 상관행을 일탈할 때 드는 비용을 민간 재계차원에서 ‘남북한간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해 해소하는 것이 한 방편이라고 했다.
남북경제교류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의 협력, 임가공 확대, 경제특구 건설지원 등 북한식 개혁 개방구상을 발전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