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대북 차관 25억∼45억불 가능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금융기구가 얼마만큼 북한에 차관공여를 할 수 있는 지 관심거리다.

12일 한국은행 박석삼(朴錫三) 북한경제팀 조사역이 연구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 규모는 25억∼45억달러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 특성을 ▲소득수준기준 빈곤국가 ▲경제체제기준 잠재적 체제전환국 ▲소속지역기준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요약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실적을 토대로 이러한 수치를 산출했다.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잠재적 체제전환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관공여 규모는 27억달러, 소속지역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35억달러, 빈곤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엔 45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공여받는 데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의 경우 각종 프로젝트 선정(1∼2년), 프로젝트준비(1∼3년), 프로젝트평가(3∼6개월), 융자협의(1∼2개월), 융자집행 및 감독(6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 공여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 약 5∼7년이 지났을 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조사역은 이런 점을 감안해 북한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조사역은 또 27억∼45억달러로는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