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재경차관 `공매도 주문량 제한`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결제이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엄 차관은 `결제이행이 보장된다면 공매도를 수량제한 없이 허용한다`면서 `결제이행 보장도 없는데, 공매도 주문량이 유통물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으면 시장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 수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제한수준은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 차관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수량제한없이 허용하는 경우는 ▲자기주식이 수탁은행 등 보관 기관에 예탁된 경우 ▲거래증권사로부터 신용거래 대주를 받은 경우 ▲대차거래에 의해 주식차입이 확인된 경우 ▲결제일이전에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등 결제이행이 확실히 보장될 때다.

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도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최근 공매도를 했으나 주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결제주식을 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주식 유통물량은 30만주였는데, 공매도물량은 무려 17만주에 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는 공매도가 볼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