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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용근 금감원장이 청와대 연례보고에서 밝힌 외환건전성 보험사 확대적용 방침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가 구체적인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에서 검토중인 외환건전성 규제 방침은 크게 포지션관리, 유동성위험관리,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역외금융관리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이중 포지션 관리는 현물자산과 선물부채의 차액이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해외투자 실무진들은 차액이 0(zero)에 이를 만큼 완벽한 오픈포지션(무위험)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사들이 무위험한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유동성위험관리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후 갚아야할 외화부채가 1억달러라면 3개월이내에 조달해야하는 자산은 이의 70%인 7천만달러가 확보돼야 한다. 이에 대해 99년 말 기준 약 1조8000억원의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생명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해외투자팀 이사는 “외화부채가 현재로선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부채가 없다는 것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내부관리는 금융기관이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각 생보사의 실무진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외환건전성 확대적용 방침이 검토되고 있는 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금감원측이 검토단계에서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금감원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역외금융관리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 계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총 외화증권투자액 2조2580억원의 80%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의 역외자금조달과 투자현황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자유화가 실시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법적 규제로 정할 지 아니면 단순히 지도 감독만 하는 선에서 제정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