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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관치금융으로 보았다. 또 정부계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총재는 함정호 한국은행 수석조사역 등과 함께 펴낸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라는 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바라본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은행소유·지배구조> 우리나라 은행이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한 것은 관치금융 때문이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경제적 집중 심화와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현재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더욱 확대(예로 2/3이상)해야 한다.

<부분적 금융 겸업화> 완전한 종합금융방식은 이익상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도 크게 미흡한데다 시장규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부적절하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로 고유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유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 방식으로 상호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은행의 진로> 산업은행은 자금조달을 채권발행과 차입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은행과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중장기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도 지방중소기업금융 전담은행의 퇴출 등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차후에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선진 금융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관치금융 탈피다. 명문화되어 있는 인가권·건전성 규제·공정경쟁질서 확보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경영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각종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자금조달면에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규제와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표지어음의 경우 최단 만기가 30일 이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즉각 시정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모든 업무는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