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개발 제한` 지침 신축 적용

Y2K문제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상품 개발자제를 권고했던 금융감독원이 상품 승인과 관련된 지침을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증권사로 출발하는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와 증권-은행 연계 서비스, 퇴직보험상품등 금융기관들이 준비해 온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인가가 내달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난 4일 은행 증권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Y2K해결을 선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금융상품개발 제한으로 인해 밀레니엄을 대비한 상품개발이 지연되는등 손실이 있었던 만큼 금감원의 입장을 반기면서도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각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Y2K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오는 2월까지 신상품 개발이나 변경을 자제해달라던 당초 방침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금감원은 全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할 경우 Y2K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월까지 신상품 개발을 하지 말라’는 요지의 권고안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이로 인해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증권 업무감독과 관계자는 “한국은행을 비롯 정보통신부가 Y2K해결을 선언함에 따라 기존 방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자체의 신규개발이 아닌 기존 시스템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 Y2K문제가 무사히 해결됐고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상품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Y2K문제에 대한 위기가 상존하는 만큼 연초 상황만을 근거로 쉽게 정책수정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 물론 지난 해 Y2K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및 신규상품개발 자제를 권고하면서 해당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제시하는등 강경했던 금감원의 입장에 대한 반감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여타 관련 부서들과 사전협의 없이 Y2K전담부서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등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실제로 밀레니엄 특수를 맞아 다양한 금융상품을 준비해온 여러 금융기관들이 신상품 개발을 고스란히 포기했었다.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영업을 시작하려던 E-트레이드 코리아를 비롯해 E-스마트 증권등 위탁매매전문 증권사들은 늦어도 2월부터는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은행과 업무제휴 체결 후 서비스 개시일만 기다리던 LG, SK증권 등 몇몇 증권사들도 조만간 약관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퇴직연금보험등 작년말 금감원의 조치로 중단됐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에도 인터넷뱅킹시스템을 비롯 다양한 전산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과는 상관없이 오는 10일경부터는 자체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그에 따르는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2천년 문제는 한국은행과 정보통신부가 은행 75개, 증권사 1백88개, 보험사 50개, 기타 기관1천7백39개등 총 2천5백 2개 금융기관의 Y2K해결을 공식선언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무사히 지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을 포함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13대 중점분야에서 Y2K문제가 해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금감원측은 오는 2월29일이 4백년만의 ‘예외적 윤달’인 만큼 Y2K전담반을 3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금융권 2천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합동 Y2K 비상대책반’은 7일 해산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