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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최소자본금만 남기고 감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해당투신사의 우리사주조합등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양 투신에 3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 업계에서는 양 투신의 부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공적자금 규모가 5~6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감위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양 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자본금을 1백억원이나 3백억원으로 감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주들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대해 소액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사주조합과 양 투신 고객들은 투신사 부실이 증시부양등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소액주주가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양 투신사가 지난 89년 정부의 증시부양에 동원되면서 차입금으로 각각 1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 뒤 차입이자와 증시장기침체로 인한 주식투자손실이 각각 1조8천억원대에 달한다”며 “한국투신의 경우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인계명령으로 1조3천억원의 차입금 증가와 7천5백억원의 직접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신 노조는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규모를 최소화 해줄 것을 금감위를 비롯 재경부, 청와대 경제수석실등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양투신의 개인주주는 1만여명에 달하며 한국투신은 우리사주 12%를 비롯 총 자본금의 20%인 4백억원이며 대한투신은 22.44%인 4백40억원이다.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국투신 2조원, 대한투신 1조원중 총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투신사 부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계획하는 자금은 양 투신의 자본잠식 규모에 대우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정도의 규모로, 1~2조원에 달하는 양 투신의 신탁재산의 부실과 시가평가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추가부실로 인한 추가 자금투입이 우려된다는 것.

업계에서는 따라서 최소 5 ~6조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도 최대 5조4천억원의 자금투입을 검토했으나 자금마련등의 어려움을 감안, 규모를 줄였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