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플러스, LG전자 SSO 구축사업 수주

신설 증권사 인가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설립 희망사가 예비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최소한 내년 4월까지 신설 증권사 설립을 불허한다는 확인되지 않는 설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내용인즉 이렇다. 현재 5개 인가신청 증권사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결과 대주주들의 경영 능력 및 자본능력에 문제가 있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그룹의 금융회사가 공적자금을 받았거나 퇴출된 경우 신규 금융업 진출을 불허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온 상태여서 이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기관 인허가와 관련 무엇보다 대주주의 능력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자는 별로 없어 보인다.
사실 이번 신설 증권사 승인을 기존 업계가 반길리는 만무하다. 가뜩이나 사이버 거래의 확대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기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당연히 기존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신설 증권사 설립이 미칠 부정적인 요인을 떠들고 다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이 인가 심사를 맡고 있는 금감위 위원과 재경부 관료들에게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우 채권 손실분배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경쟁격화 요인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내년 4월까지 신규 증권사 설립은 없다’는 소리가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배경도 대우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을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얘기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기능이 저해받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사장들은 지난 26일을 ‘치욕의 날’로 여기고 있다. 대우채권 손실분담 회의에서 증권업계는 일방적인 금융당국의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들 ‘법’과 ‘시장’이 어디갔냐고 개탄했다. 그런데 증권사 사장들은 신설 증권사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금융당국이 아직 신설 증권사 인허가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 들어가고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당국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소리높여 얘기했다.

올해 증권사들의 이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시장의 자율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