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사채만 5兆6,582억 만기도래

정부는 지난 4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투신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안정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투신을 정상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투신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실적배당상품 투자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대한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발표자료를 통해 “양 투신사 신탁자산이 50조원에 달하고 고객이 3백만명을 넘어 금융시장 안정이나 회사정리에 따른 부담이 커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실사를 퇴출시키는 것만이 투신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은 일단 합의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신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제2의 대우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가’하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투신부실이 경영상의 잘못보다 투신을 증시부양등에 동원해왔던 비시장적인 정부정책과 실적배당상품을 저축상품처럼 운용해왔던 제도상의 문제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신탁제도 보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투신사와 공적자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투신 구조조정이 채권시가평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투신사들은 여전히 1백50조원에 가까운 비시가평가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 펀드들은 ‘제2의 대우사태’가 발생하면 투신부실과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감위가 채권시가평가에 적극적인 이유도, 시가평가 조기실시설이 심심찮게 불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위내에서는 지난해말 금리가 하양안정세를 보일 때 시가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실시하지 못했다.

신탁재산의 부실규모가 커 시가평가를 실시할 경우 또다시 자금이 이탈하는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금감위 시가평가태스크포스팀이 지난 8월12일을 기준으로 전 투신사 신탁재산을 분석한 결과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평균금리가 12일 금리 9.8%에서 평균 3.2%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평가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위가 대우채권의 주식형 전환을 재실시하고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투기등급채권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도 시가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가평가와 함께 투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신을 믿고 자금을 맏길 수 있겠느냐’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아도 자금이 유입될리 만무하다.

금감위도 이같은 인식에 따라 앞으로 펀드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신탁재산 공개의무화와 수익률 1일공시, 컴플라이언스제 도입, 펀드외부감사 의무화, 부실투신사와 판매사의 수익증권 취급제한등이 그 골자다.

특히 불법적인 펀드운용등에 대해 퇴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입만하면 허술한 감독과 제재가 이뤄지는 체계로는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도 은행신탁업법을 비롯 증권투자회사법등 신탁관련법을 통합해 통일된 감독과 정책이 입안돼야하고 상품개발제한을 완화해 투신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투신사 구조조정과 관련 “투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겠지만 투신의 문제가 마치 투신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잘못운용돼 왔던 투신제도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