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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교통사고건수가 올해부터 증가추세에 있고, 교통사고율도 6월 현재 2.25%로 전년동기 대비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손보업계의 자보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96년의 26만5천52건에 비해 97년에는 24만6천4백52건으로 줄어들고 98년에는 다시 23만9천7백21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11만9천3백5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늘어났다.

교통사고율도 6개월동안 2.25%를 기록, 전년동기의 2.13%에 비해 5.6%(0.12%P)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인사사고율(책임보험 사고율)도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1월에는 3.38%였던 것이 2월 3.41%, 3월 3.96%, 4월 4.28%, 6월4.33%로 1월 대비 28.1%(0.95%P) 높아졌다.
그 결과 FY98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1.7%로 전년에 비해 2.4%P 감소했으나 올 회계연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월에는 66.0%로 뛰더니 5월에는 66.5%, 6월에는 68.3%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제 시행 이후 올 5월까지의 계약체결분에 대한 손해율은 예정손해율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8년 8월이후 계약체결분의 경우 71.1%로 73.0%인 예정손해율보다 밑돌지만 12월 이후 계약체결분은 76.7%를 기록, 예정손해율을 3.7%P 웃돌았다. 이는 범위요율제를 시행하면서 개인용 차량의 경우 1.8%, 영업용 차량은 20.2%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고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IMF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심리적으로 해이해진데다 경제활동이 늘고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보 손해율이 늘어난 이유는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들고 있다. 반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은 인상됐고 보상범위가 확대돼 보험금이 예년에 비해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손보업계는 과열인수 경쟁을 지양하고 할인할증 요율체계의 장기적 개선을 검토하는 등 보험료 수입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