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시장 열기 뜨겁다""

상품관리규정의 생·손보 통합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10월말경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까지도 초안만 나와 있는 상태다.

11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와 손보의 상품관리규정을 통합, 하나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나 통합안이 완성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생보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회의를 갖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4월부터 생·손보 통합 상품관리규정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대략적인 통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관리규정은 생보의 경우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으나 손보는 그 성격상 종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이를 하나로 만들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금감원이 출범하면서 생·손보를 하나로 통합해 보험상품관리규정으로 만들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유화 시대를 맞아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항목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작업 주체는 금감위에서 상품관리규정을 제정하면 금감원장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세부항목은 보험국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생·손보별 특징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이 부분을 작업 중인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그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생·손보 상품관리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양 업계가 서로 다르게 적용했던 규정으로 인해 혼선을 빚었던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통합안이 확정돼 시행일까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