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지정경쟁 본격 돌입

6공화국 말기인 지난 91년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구소련에 제공돼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등 국내 9개 은행의 10억달러 뱅크론이 오는 5월과 11월 각각 만기도래한다.

이와 관련 국내 9개 은행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90% 지급보증을 선 우리정부에 대해 보증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9개 채권은행단은 정부의 보증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 지급보증 비율을 1백%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경부는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5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전에 러시아측과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러시아측은 올해 만기되는 원금 10억달러 외에 이자 및 이자 지체 보상금 4억여 달러를 원가해 총 14억여 달러를 리스케줄링하자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재경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1년 산업은행등 국내 9개 은행은 우리정부의 강권에 못이겨 90% 정부 지급보증을 전제로 소련측에 10억달러의 뱅크론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자조차 제때 못받고 있으며 국내 채권 은행들이 러시아측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이자와 원금은 총 14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10억달러 원금기준 은행별 뱅크론 제공 금액은 한빛은행이 2억2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억5천만달러, 조흥 제일 서울 외환 국민은행 각 1억1천만달러, 신한 한미은행 각 4천만달러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5월과 11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나간 뱅크론이 기일도래하고 특히 5월 김대중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힘에 따라 재경부는 러시아측과 재협상에 돌입, 내달 초 러시아협상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재경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에는 해당은행 국제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채권은행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 한빛은행등 채권은행단은 이와 관련 채권은행들의 경영상황이 어느 매우 어렵고 서울 제일은행은 해외에 매각되기 까지 하는 등의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이제 정부가 90%의 지급보증분을 이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9개 채권은행들은 지급보증 이행이 어렵다면 은행들의 부담을 감안, 정부지급보증을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 재경부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러시아의 현 경제상황과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원리금을 당장 상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헬기등 방위산업관련 물품 외에 국내 종합상사가 러시아로부터 일반 품목을 연지급방식으로 수입, 이를 팔아 원리금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매년 2억달러씩 상환받겠다는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채권은행들은 기존 원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지급수입을 돕기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다시 정치논리에 따른 리스케줄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