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특례 신청 ‘0’·연대보증 부담···강승준 이사장, 기업지원 문턱 '도마' [2026 국감-신용보증기금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지원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용요건과 이용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증심사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남은 예외,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검증도 과제로 제시됐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채권은행과의 연계 강화, 보증기준 보고, 연대보증 제도 개선 검토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피해기업 있는데 특례 신청 없어···요건·절차 재설계 요구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부실관리 특례다.

재난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부실처리 등을 유보해 정상화할 시간을 주는 취지지만, 제도 마련 이후 실제 신청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신청기업 수를 물었고, 강 이사장은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피해기업이 없는 것인지, 상담 과정에서 지원이 차단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신용불량 이력이 신용 회복 이후에도 보증 이용을 제약하는지 점검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 부재를 기업의 문제보다 제도 설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은행의 부실통지나 보증이행 청구에 따른 적용 제한, 6개월의 혜택, 은행과 신보를 오가야 하는 절차를 거론하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도 지역구의 호우 피해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피해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채권은행과의 연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피해기업 안내와 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평가 원칙과 현장 간극···연대보증 개선도 미완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도 주요 쟁점이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과 신보의 탄소 관련 보증 협약을 거론하며, 탄소포집 기술을 가진 기업이 낮은 매출을 이유로 지원받기 어려웠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기술기업은 실증과 사업화가 먼저 이뤄져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술 수준과 실증 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이사장은 초기·연구개발 단계 스타트업은 매출보다 기술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보증한다고 설명하고 관련 기준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기술평가 원칙을 마련하는 것과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초기기업의 실증 성과와 사업화 일정, 수주 가능성 등을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경기 남부 스타트업 지원조직 확충 문제도 이러한 현장 대응과 연결된다.

김 의원은 제조업 기반 창업 수요에 비해 전담조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강 이사장은 지역 산업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조직 확대 여부와 함께 기존 영업점의 전문 심사·상담 역량을 보완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도전 기업 지원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남은 부담이 지적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규 보증에서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재도전·재창업 보증 등에 예외가 남아 있고, 과거 보증인의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규 제도 개편의 취지가 기존 보증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다.

강 이사장은 신규 보증에 남은 예외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증인에 대해서는 면제 이후 폐업하는 사례 등을 우려하면서도 심사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별도로 유동화회사보증의 연대보증 문제를 짚었다.

강 이사장은 신규 유동화보증의 입보를 폐지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기존 보증 차환과 관련해서도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보증의 예외 폐지와 기존 보증인의 면제 확대는 구분해 추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임경영 위반과 정상적인 사업 실패를 가려내면서, 보증 시점에 따라 재도전 여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과제다.

이익·고용 늘어도 수출 감소···사업 목적 맞는 성과 검증해야

지원 이후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들의 일정 기간 후 영업이익과 고용은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감소했다며 사업 목적에 맞는 사후 점검을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전쟁과 관세 등 대외환경 악화를 원인으로 추정하며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시된 기업군의 지원 시점과 관측기간을 들며 환경 악화를 원인을 판단하기에는 막연하다고 지적, 종합국감 전까지 심층 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이 신보에 요구한 것은 지원 창구를 넓히는 동시에 지원의 목적과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난기업에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기술기업에는 성장단계에 맞는 평가를, 재도전 기업에는 합리적인 면제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심사·업무절차의 개선과 사업 목적에 맞는 사후평가가 후속 조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