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5월 금통위원 "물가안정 위한 금리인상 검토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할 때의 리스크보다 대응하지 않을 때의 리스크가 좀 더 커졌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신현송닫기신현송기사 모아보기 총재의 '데뷔전'이었던 지난 5월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8연속 동결했다.

금통위원 5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한 가운데, 장용성·유상대 위원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두 의원은 0.25%p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당시 수정경제 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직전 전망(2.0%)보다 크게 상향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직전 전망(2.2%)보다 상향 조정했다.

"물가는 상방압력 확대, 성장은 예상보다 견조"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2.5% 동결을 지지하고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부 상승 움직임을 보인 만큼, 관련 지표의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며 "성장은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따른 일부 업종의 생산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수출 호조로 상방압력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A 위원은 "물가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된 반면, 성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가 중동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물가 추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B 금통위원은 현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다고 생각한다"며 "물가는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상승 폭이 억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고, 상승압력을 일시적으로 이연시킬 뿐, 물가상승요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는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C 위원은 금리를 2.5%로 동결하는 의견을 지지하며 "실물 부문에서 뚜렷한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지표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면에, 물가의 경우 고유가라는 공급 요인에 의한 직접적 영향을 넘어 앞으로 상품·서비스 등 근원물가로 전이되면서 상당 기간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선택지는 점차 좁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여전히 중동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대외 환경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기조 전환의 시기 결정해 나가야"

D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2.5% 유지 의견을 표명하며 "주요국 대부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기대인플레이션, 근원물가 등으로의 파급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지속기간 및 내수 파급 영향, 중동전쟁 전개 상황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2%대 초반 수준에 있고, 물가·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수요 압력의 현실화 정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조 전환의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E 금통위원은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을 지지하면서 "국가 별 성장흐름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AI 투자 붐 수혜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화될 전망이나, 물가 오름세와 관련한 우려는 주요국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성장과 물가의 상방압력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회복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 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2.5%를 유지하는 의견으로 "건설 등 일부 내수업종과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비용부담 누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신규 투자도 제약되면서 부문간·업종간 차별화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 개선흐름의 확산 정도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때의 리스크보다 대응하지 않을 때의 리스크가 좀 더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정책 운용은 물가의 목표수준 수렴시기를 앞당기고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