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비율 23%…고독사 막는 서울시·자치구 ‘복지망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독거노인 비율이 23%를 넘어서며 고독사 예방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AI·돌봄·사회활동을 결합한 복지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노인 빈곤·고립 심화

KOSIS 100대 지표에 공개된 자료을 확인해본 결과, 국내 고령화 속도는 글로발 주요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령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처음 1100만명을 넘어섰다. 노령화지수도 22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독거노인 증가세도 뚜렷하다.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3.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영국(12.6%), 독일(11.6%)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삶의 질 지표도 정체 상태다. 2024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2년째 제자리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만족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독사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으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차체는 AI기술 기반 복지 체계 확대에 나섰다. 고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AI·돌봄 결합 ‘스마트 안전망’ 확대

서울시는 기술 기반 고독사 예방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핵심은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다.

AI가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상태를 확인한다. 통신 이력과 IoT 기기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제센터로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데이터 기반 위험 감지 체계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똑똑안부서비스’, ‘AI안부든든서비스’ 등 다양한 모델도 병행 운영한다. 통신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까지 분석해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고도화됐다. 단전·단수·체납·금융 연체 등 47종 정보를 연계한다. 2개월마다 약 20만 명의 위기 의심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자치구가 직접 방문해 실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긴급 돌봄 공백 대응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361억원을 투입했다. 간병·동행·식사배달·주거편의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지난 5년간 16만명에게 28만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도 18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 범위 제한도 폐지했다.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용 만족도도 상승세다. 최근 3년간 94점 안팎을 유지했다. 긴급 상황 대응에서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자치구, 지역 맞춤형 ‘고독사 예방 실험’

자치구는 서울시 정책을 기반으로 자체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기술·급식·방문 돌봄 중심 전략을 선택했다.

용산구는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방방곳곳 케어온(ON)’을 가동했다.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을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독거노인 가구에 AI 스피커와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한 후 대상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낙상여부, 재실상태, 활동량 등 이동·생체 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한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즉시 경보가 발생한다. 관제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생활지원사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현장 확인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로 건강상 위험징후 발생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도입했다"며 "사업을 추진하며 효과성과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인적 안전망’을 결합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위드유 프로젝트’ 일환으로 총 7090가구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안전망’이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는 구조다. AI 스피커는 ‘살려줘’ 등 위험 단어를 감지하면 즉시 119로 연결한다.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전화 수신 여부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 스마트플러그는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장시간 활동이 없을 경우 경고 신호를 보낸다.

기술 기반 감지에 그치지 않는다. 금천구는 인적 안전망을 함께 촘촘히 엮었다. 복지플래너가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를 관리한다.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통장 등 지역 인력도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방문 확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마포구는 ‘효도밥상’ 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술보다 일상 접촉을 통한 고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구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무료 또는 저가 형태로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핵심은 안부 확인 기능이다. 일정 기간 식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상 징후로 판단한다. 담당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식사 공간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드는 장이 된다. 어르신 간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며 사회적 고립을 줄인다.

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 돌봄도 연계했다. 식사 기반 접촉과 행정 관리망을 결합한 구조다.

단순 급식 사업을 넘어 고독사 예방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동작구의 경우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인적 안전망’을 결합한 고독사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위드유 프로젝트’ 일환으로 총 7090가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안전망’ 구축이다. 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체계다. AI 스피커는 ‘살려줘’ 등 위험 단어를 인식하면 즉시 119로 연결한다.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전화 수신 여부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이상 신호를 포착한다. 스마트플러그는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해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경고 신호를 전송한다.

동작구는 기술 기반 감지에 인적 대응 체계를 결합했다. 복지플래너가 대상 가구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통장 등 지역 인력도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방문 확인으로 이어지는 대응 구조를 구축했다.

송파구가 고독사 사전 예방을 위해 주민 참여형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역 내 고립 가구를 직접 발굴·관리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돌봄단 67명을 신규 위촉하고 현장 활동에 투입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동별 2~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 안부 확인을 수행한다.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 정보를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개 동 35명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16개 동으로 확대됐다. 개인주의 심화 속에서 ‘이웃 기반 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성과도 확인된다. 지난해 돌봄단 69명은 4만543가구를 관리했다. 총 8만9502건의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5525건은 위기 징후로 판단됐다. 즉시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로 연계됐다.

현장 대응 사례도 축적됐다. 마천1동에서는 폭염 속 지하철을 배회하던 어르신을 발견했다. 후원 연계를 통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또 MRI 검사를 포기한 어르신에게 협력 병원을 연결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최근 자치구들은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꺼내놓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이후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다만 한계도 존재한다. AI 발굴 시스템은 비대상자 비율이 10% 이상 발생한다. 연락두절·지원 거부 사례도 적지 않다. 데이터 정확도와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술만으로는 고립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요양보호사(64세·여)는 “최근 정책은 고독사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지원은 크게 없는 것 같다”며 “하물며 심리치료에 대한 행정이 있더라도 어르신들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보호사는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의 어르신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특정 종교인들이 가정에 방문해 소통을 나눈 뒤 완벽하게 의지하게 됐을 때 부모·자식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도 있다”며 “제2, 3의 피해가 없도록 외로운 어르신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독거노인 증가와 고독사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AI기술을 품은 행정력과 더불어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조건도 동시에 작동해야한다고 평가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