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해야…예금토큰 병행" 제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스테이블코인의 7가지 위험 요인을 지적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위험으로 ▲디페깅(Depegging)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를 지목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왔다. 예컨대, USDC(써클)의 경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때 불안정성을 보였다.

디페깅의 위험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제도 밖에 있어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소개됐다.

특히,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非)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코인런(코인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 요구가 쏠리는 현상) 우려도 거론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더라도 코인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신뢰가 붕괴되는 속도 또한 전례 없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고, 코인런은 은행의 뱅크런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제도 밖에서 사용되는 화폐대용재라는 점에서, ‘1코인=1원’이라는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또 금산분리 원칙 충돌도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을 IT 기업이나 유통기업 등 비은행기업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로우 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한은 측의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환 규제는 외환위기의 트라우마이자 상흔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블록체인의 특성 상 거래 추적은 용이하나 거래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통화정책 효과 제약도 지목됐다.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권한과 수단이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통제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도 제기됐다.

또, 은행의 안정적인 소매예금 기반이 흔들리면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가계, 기업에 꼭 필요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장밋빛 전망’으로 생겨난 시장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혁신 실험은 대부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면서 혁신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한은은 "예금토큰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보완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