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M] 달러 패권과 스테이블코인…그리고 채권 시장

[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금, 석유에 이어 미국 달러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디지털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와 제조업을 강화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한국 등 수출 주도 국가들에는 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은 3억6541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수치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다. 자본유출 규모 파악이 어려운 탓에 향후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치에 1:1로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USDT(발행사 테더)와 USDC(서클)가 대표적인다. 발행사는 대부분 현금과 유동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미국 단기국채(T-bills)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와 송금 등에 주로 쓰인다. 보유자는 직접 달러를 갖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금융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미국 채권시장과 국제 시장에서 달러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달러 패권 역사를 보면 미국이 왜 스테이블코인에 주도적으로 나서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글로벌 기축통화는 영국 파운드화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금보유량이었다. 영국은 전비 마련을 위해 세금징수, 국채 판매 등을 활용했다. 하지만 자금은 여전히 부족했고 결국 보유한 금을 미국에 맡기고 자금을 조달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영국에 자금상환을 요구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영국은 결국 금을 미국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파운드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금보유량을 기반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등에 업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성장과정에서 각종 지출이 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금보유량을 뛰어넘는 달러 발행에 여타국들은 미국 상환능력을 의심했고 결국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때 ‘닉슨 쇼크’라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 교환을 거부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미국은 닉슨 쇼크로 급격히 하락한 달러 신뢰를 회복해야만 했다. 미국은 사우디와 페트로 달러(오일머니) 협약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석유 결제를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했고 페트로 달러를 통해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석유가 ‘검은 황금’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페트로 달러 체제는 현재까지 50년 넘게 지속됐지만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달러는 금, 석유와 같이 달러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미국은 최근 각국에 관세 압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미국이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에 내민 조건은 다름 아닌 방위였다. 또 미국은 동맹국가들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을 지지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노동비용이 저렴한 국가들에게 내줘야 했고 에너지와 각종 물품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의 안전을 위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도 뒤따랐다. 그 결과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하는 ‘쌍둥이 적자’가 달러 가치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는 셰일에너지 혁명으로 일부 해소됐으며 후자는 진행형이다. 이 때 무역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위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바로 ‘강한 미국’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거래수요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담보로 활용되는 현금(달러)과 단기 미국채를 떠 받칠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미국의 에너지독립과 제조업 강화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다시 중동 국가들의 세계 시장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수출주도 국가들에 위협 요인이 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네트워크 파워와 실물 경제가 맞물리는 결과다.

수출주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움직임과 스테이블코인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내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 국채 등 채권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내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디지털 원화 개발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통합을 추진중이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