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수가 올해도 협의해서 결정한다…손보업계·자동차정비업계 연구용역은 합의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연구용역을 통한 정비수가 산출산식 도출이 지연되면서 자동차 정비수가가 올해도 손해보험업계, 자동차 정비업계가 협의해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관련한 내용은 최근에 합의하면서 용역을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용역 합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한 정비수가 인상안 마련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작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비수가 산출산식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협의가 아닌 산출산식으로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으나 연구 결과 자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구결과 자체가 무효, 작년에도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를 양 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연구용역 기관 선정부터 비용부담까지는 합의를 했으나 의견 조율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올해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는 시간당 공임 관련해 6.6%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비수가가 감소하고 있어 올해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자동차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적자폭이 크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정비수가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업계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험료도 잇따라 인하하면서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하려면 이를 반영해 정비수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다"라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객관적인 정비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객관적인 도출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