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후소득 두텁게 보장하는 구조개혁 해야…퇴직연금 기금화 필요" [연금 통신]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여당에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퇴직연금 기금제 전환 필요성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퇴직연금 신뢰성과 운용 효율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남근·박홍배·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지만, 이제는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한다”며 “퇴직연금 기금화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창희 노무법인 사람 노무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혁 방향 짚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 주도의 퇴직연금 기금제도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퇴직연금 시행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안 검토와 함께 금융기관 전문운용, 중소기업 전담 공기관 DC기금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남근 의원은 “퇴직연금 혁신 없이는 3층 보장체계가 굳건히 설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이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체계적 운용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는 ‘코스피 5000’ 목표와도 맞물려 연금개혁과 자본시장 개혁의 상승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도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기금화를 통한 통합 운용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고, 가입자에게는 폭넓은 선택권을, 기업과 운용기관에는 효율적 자산운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황우근 신화회계법인 전문위원,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퇴직연금개발원 연금부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