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새 정부에 주택 시장 활성화 위한 세제 개편 등 제안"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건설업계는 새 정부를 향해 주택 시장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 위기를 해소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업계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SOC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2026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사비 관련 문제에 대해 “공공 공사라도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면 세제 지원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같은 파격적인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급 기능을 막는 과도한 규제는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 또는 철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주택 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수도권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 청사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제언도 잇따랐다. 시장 내 거래가 단절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만 시장이 정상화하고 부동산이 보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이중 부담은 다주택자의 매물 잠금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거래 절벽과 시장 왜곡이 심화했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와 보유세 강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유보다 매도 유인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가격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