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개정안,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 처리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