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회담 韓-李 "금투세,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종합적 검토·협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으로 만났지만, 핵심 의제로 꼽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에서 "둘째,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야당은)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닫기조승래기사 모아보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 등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들이 수반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 투자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 등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오는 2일 22대 국회 정기 국회가 막이 오르는 가운데, 금투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셈이다. 다만, 양당이 타협할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다.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유예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