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폐회…중구청 예산 5684억원 의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일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5764억 규모로 제출된 2024년도 중구청 사업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계수조정을 거쳤다.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2024 사업예산안은 수정안 5684억원으로 최종 처리됐다.

일반회계(제출안 5248억원)에서는 65억8416만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제출안 516억원)에서는 14억24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80억816만원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패션봉제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등이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표결로 처리됐고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예결위 위원장인 소재권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을 올린 의원들의 행태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손주하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의회 관련업무추진비는 살려두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은미 의원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 58조에는 의장의 책무로‘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은 동료의원을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등 직분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4건이 처리됐다.

이밖에도 회의의 막바지에 윤판오 부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윤 부의장은 “재단과 공단의 수장이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나가버리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체 5248억원 중 단 65억만을 삭감했을 뿐”이라며 삭감에 대한 비판에 항변하기도 했다.

길기영 의장은 끝으로 폐회사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예산안이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