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MG손해보험 입찰전 우리금융·교보생명 참여 안해…올해 매각 불발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 입찰에 우리금융지주, 교보생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곳만이 매각에 참여하면서 연내 매각이 사실상 불발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진행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에 사모펀드 한 곳만 참여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예보법상으로 단수 원매자만 참여한 입찰은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MG손해보험 매각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승소하면서 예보 주관으로 재개됐다.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 손보사 라이선스를 필요로하는 교보생명 등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기대와 달리 우리금융지주, 교보생명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사모펀드 1곳만이 참여하면서 두번 매각에 실패, 연내 매각이 불발됐다.

최근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소송을 걸면서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월 예보 입찰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JC파트너스는 예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지분가치가 사실상 0이 돼 제동을 걸었다.

예보는 금융위원회, 매각 주관사 삼정KPMG 등과 재입찰 결과를 분석해 다시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실손보험금 청구도 전산으로 가능해진다.

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했다. 불편함으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한 뒤 국회 문턱을 계속 넘지 못했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 청구전산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운영하고 청구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을 올해 3월부터 구성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대전 출마설이 제기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언론사는 김용태 회장이 대전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대전고 동문인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과 함께 대전에 출마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회장은 지난 4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마설 관련해 "사실무근"이다 라고 답했다.

김용태 회장 출마설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됐다. 특히 구로구 을 당협위원장 직을 회장 취임 후에도 유지하면서 총선에 맞춰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7월 이후 구로구 을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GA 회원사에 방문하면서 출마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참여에 소극적이던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자율협약에 참여시키면서 GA업계에서 평가도 높아졌다.

다만 정치 자체를 그만둔 건 아니어서 출마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 출마와 관련해 사전에 김용태 회장과 논의한 건 아니다"라며 "김용태 회장 의중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중간 사퇴를 하더라도 국회에 GA업계 소통창구가 마련될 수 있어 손해볼 건 없다고 말하고 있다.

GA업계 고위관계자는 "김용태 회장이 취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선 의원 출신이 회장이 된 순간부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자회사GA 자율협약 참여 등 이미 성과가 많다"라며 "총선 출마로 국회로 입성하게 되면서 GA업계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국회 창구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