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 유지 '연속 동결'…경기·금융불안 대응(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연속 동결로, 물가보다 경기로 추가 옮겨지고 금융불안 요인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오전 2023년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동결했다.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전환해 1년 반 가량 총 3.00%p 올린 뒤 직전 2월 금통위에서 전격 동결하고 이번에 연속으로 유지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대체로 예상부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29일~4월 3일 기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83%(83명)가 4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2023년 3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2%까지 낮아진 점이 우선 꼽힌다.

반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수출, 민간 소비 타격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경상수지도 2023년 1~2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물경제 부진과 경기둔화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
또 건설 미분양과 비은행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도 지목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압력에 미국 연준(Fed)의 통화긴축 기조 완화 가능성이 커진 점도 꼽힌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22일(현지시각)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기금금리(FFR)를 4.75~5.00%로 0.25%p 인상했는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절충의 '베이비 스텝'으로 풀이됐다.
이번 4월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통방문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열어두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단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 다시 올리면 시장에 혼란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당장 금리인하로 피봇(정책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은의 연내 동결 기조 지속에 무게를 두고,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가가 중기 목표 2%로 수렴해가는 시기와 속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4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아직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금리인하 가능성 관한 질문에 "중장기 물가 목표(2%)까지 금리인하 논의는 안하는 게 낫다"며 "상반기는 물가에 어느정도 확신 있으나, 하반기 물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시장이 기대 선반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금통위원 중론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금통위는 임기가 마무리되는 주상영·박기영 금통위원의 마지막 금통위였다. 또 본관 리모델링 완료로 다시 남대문 한은 본부 복귀를 앞둔 가운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였다.

4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3.5%)과 미국(4.75~5.00%)의 정책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5%p를 유지했다. 이는 2000년 10월 이후 최대 금리 역전 폭 수준이다.

여기에 연준은 오는 5월 2~3일(현지시각) 다음 FOMC를 예정하고 있다. 연준이 최소 베이비 스텝만 밟아도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 기준금리보다 큰 폭 웃도는 상태를 오래둘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를 높여 원화가치 하방 압력 리스크가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