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난해 시‧교육청 68조원 예산결산 검사 돌입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결산 검사에 돌입한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첫 결산검사로 총 68조3983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3명, 교수 등 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전 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 전 KBS 감사 등 역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53조4688억원, 시교육청 14조9295억원 등 총 68조3983억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3불 원칙에 입각해 용도와 목적 및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찾아 추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 방지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께서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