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p 인상 '빅스텝'…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2022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기준금리(2.5%)보다 50bp(1bp=0.01%p), 즉 0.5%p 높인 '빅스텝'이다.

금통위는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0.5%p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직전 8월 금통위는 '베이비 스텝'인 0.25%p 금리 인상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10월에 다시 0.5%p 인상으로 보폭을 넓혔다.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3% 시대로 진입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한은 금통위의 두 번째 빅스텝이며, 사상 첫 다섯 차례 연속 금리인상 기록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고려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지난 7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점(6.3%)을 찍고, 8~9월 두 달 연속 5%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한미 금리 격차도 고려요소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연준(Fed)은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인상)으로 정책금리 밴드를 3.00~3.25%까지 끌어올렸다. 오는 11월 연준 FOMC에서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금통위도 통상적인 '베이비 스텝'(0.25%p 금리인상)으로는 점점 벌어지는 금리 격차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의 최종 금리(Terminal rate)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지목된다.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공통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특히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높아져 다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압력 요소다. 치솟은 원/달러 환율 방어 요인까지 고려할 때 빅스텝이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지난 9월 미국 연준(Fed)의 결정으로 최종금리 기대가 바뀐 것을 두고 '0.25%p 금리인상론'의 조건부 전제조건이 변경됐다고 짚으며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를 예고하기도 했다.

10월 금통위 결과는 채권 전문가들도 10명 중 전원이 금리 인상을 예측했고, 기준금리 인상 응답자의 89%가 0.5%p 인상을 전망한 바 있어서 예상에 부합했다.

이날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금통위 결정에서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전망에 대해 금통위는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했다. 또 물가 흐름에 대해 금통위는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통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며, 한은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를 0.5%p 올리면서 한국(3.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는 일단 상단 기준 0.25%p로 좁혀졌다.

하지만 두 번째 빅스텝을 밟으며 사실상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자칫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직면하게 됐다.

특히 지속적 금리인상으로 기업과 가계 대출 이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50bp를 올리면 가계, 기업 합쳐서 이자 부담이 1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치를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