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점차 늘어나는데…심사 인원은 오히려 감소 [2022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심사 인원은 오히려 감소해 심사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직원이 2명 감소했다. 2021년 16명이었던 심사직 직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1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심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입원 적정성 심사 1인당 처리건수는 2019년 705건에서 2020년 1169건, 2021년 1326건을 기록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901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9년 615일, 2020년 796일, 2021년 683일, 2022년 6월 말 기준 693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6월 말 기준 처리되지 못한 총 미결건수는 1만4079건으로 보험사기 심사 적체가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2020년 8986억,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적발액은 6892억 원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보험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줄어들어 거꾸로 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고도화되어 적발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심사 인력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원 적정성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직 인원을 원상 복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