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규제개혁 병행…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개혁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기성세대가 쌓아 놓은 자산이 다음 세대의 성장동력으로 재투자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꼽았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으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에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올해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기업공개)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또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되어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하여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1992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어,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 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당국,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