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7 13:12

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재무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주식 의결권을 금지해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채무자는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공사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캄보디아 법원에 부지 보전을 청구했다. 공사는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부지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1년 가까이 계속 다투다가 이번에 승소 판결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채무자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 일부에 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채무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가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며 예금보험공사 몫이 된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캄코시티 사건은 건설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아 진행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대출, 펀드 투자 등으로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각종 부실 대출과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8000여 명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캄코시티에 묶인 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억원 규모다. 예보가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임시 조직(TF)을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국민은행, 총자본비율 '4대은행 최저'…3000억 영구채로 자본확충 KB국민은행(대표이사 이환주)이 2년 6개월 만에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발행한다. 연말 북클로징을 앞둔 시점임에도 모집액을 웃도는 수요를 확보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당초 모집액(2100억 원)의 약 1.67배인 3500억 원의 유효수요를 확보했다. 이에 발행 규모를 당초 2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발행일은 27일이다. 한양증권이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계열 증권사인 KB증권이 함께 총액인수한다.이번 증권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채로,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2 김태한 행장, 수익성·생산적 금융 '성과'···건전성·CET1비율 개선 '관건' [경남은행장 레이스] BNK경남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김태한 현 행장의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첫해 순이익을 늘렸고, 올해는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업금융 기반을 넓히고 지역형 생산적금융 실행체계를 구축하면서 업계에서도 김 행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비이자 부문의 손실과 건전성 부담 확대, 자본비율 하락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검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외부후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금융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연임 여부를 결정 3 임종룡號 우리금융, 녹색 인프라금융 27%↑…금융배출량 감축 '숙제' [기후금융 진단] 임종룡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은 녹색채권 발행과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녹색·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잔액은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색여신 심사체계도 구축하면서 친환경 금융의 자금 조달부터 운용까지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다만 자체 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기존 여신 포트폴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