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4300억원대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 패소…1조원 소송 확산 가시화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빅3인 삼성생명까지 1심에 패소하면서 1조원 규모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약관법에 따라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곱해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원고들은 일정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고 가입자들은 2018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KB생명 등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 매물로 나온 대주주에…동양·ABL생명 매각설 재점화
동양생명,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이 매물로 나오면서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매각설이 돌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보험보장기금은 다자보험 지분 98.23% 전량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지분 최저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5조9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영 석유화학사 시노펙도 다자보험 지분 0.55%를 경매에 부쳤다. 다자보험은 중국보험보장기금, 시노펙, 상하이자동차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대주주인 안방보험이 경영위기 등을 겪으며 몇년전부터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돌았다. 다자보험은 부실에 빠진 안방보험 자산을 이관하기 위해 2019년 중국 당국 주도로 설립된 업체다. 중국은 안방보험 정상화를 위해 2018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위탁경영을 시작했다. 2018년에는 다자보험이라는 일종의 구제금융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안방보험의 자산을 다자보험으로 이관했다.

대주주가 민영화가 되면서 동양생명, ABL생명도 이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동양자산운용, ABL자산운용은 다자보험 위탁경영 이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됐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동양생명에 매각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지난 6월 동양생명은 조회공시를 통해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 신한라이프 버추얼모델 로지 출현 광고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 돌파
신한라이프 유튜브가 버추얼모델 로지 인기에 힘입어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했다.

신한라이프는 7월 출범을 기념해 제작한 광고 캠페인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다’ 편이 공개한지 20일만에 누적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실제 사람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 ‘로지’가 광고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일으켰다.

신한라이프 광고 캠페인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다’는 신한라이프가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라이프의 놀라움’을 일상 생활 공간 속 신나는 춤으로 표현했다. 신한라이프는 ‘틱톡(TikTok)’과 같이 SNS 상에서 유행하는 음악과 댄스를 분석해 젊은 층의 취향을 반영한 BGM과 안무를 개발해 광고에 활용했다.

송정호 신한라이프 브랜드팀장은 “신한라이프의 출범과 함께 MZ세대 타깃의 디지털 감성에 부합하기 위해 과감하게 선택한 버추얼 모델과 트렌디한 춤 그리고 그에 맞춰 제작한 광고 음악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