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영원한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매도의 영원한 금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분 기준 20만5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1일 작성된 이 청원은 이날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글의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지는 등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오는 3월 15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히자 추천인 수가 급증했다.

국내에서 그간 공매도는 정보력이나 자본력에서 우위를 갖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기도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은 물론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매도 재개 가 최근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청원과 비슷한 논조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도 당초 오는 3월 종료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는 최소 3개월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금지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전망이다.

한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시장참여자의 가격발굴 활동을 지원한다”라며 “한국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바우어 부국장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포함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균등한 장에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균등한 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 대단히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