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채권보험 정부출연금 0원…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3년 전 12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0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위축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외상값을 지키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입수요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가입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험료를 수납받고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올해 6월 기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의 보험계약 건수는 2만 9793건으로, 지난해 6월 2만 6668건보다 12.02%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가입도 눈에 띄게 늘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81건으로, 28건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189.29% 증가했다.
연도별 인수총액 규모는 점차 증가해 20조원을 웃돌았다.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 규모는 2016년 17조 9873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0조 1442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조 4975억 원의 인수총액이 발생했지만 증가하는 기업들의 가입 수요와는 반대로, 정작 정부 출연금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만 해도 1200억 원 규모였던 매출채권보험 사업 정부출연금은 그 이듬해 전액 증발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0원을 기록했다.

‘매출채권보험의 연 인수총액을 60조까지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멈추고, 올해는 가까스로 확보한 추경예산을 포함해 280억원 규모의 출연금만 지원됐다.

정부출연금 전액 삭감 이후에도 인수 규모를 줄이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던 신용보증기금은 갈수록 지원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운용배수는 2017년 8.6배에서 2018년 10.5배, 2019년 12.9배로 점차 상승해 올해 9월 14.7배까지 올랐다.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한도는 최대 20배로 한정되어 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업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공적보험 영역을 과감히 지원해야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