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가입 13.4조 돌파…코로나19 여파 따른 ‘사상 최대’ 규모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가 1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가입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외상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다.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지난 7월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은 13조 4271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1997년 상품을 출시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보험 가입 기업 역시 9630곳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분기별 매출채권보험 현황을 보면 2017년 상반기에 인수총액이 9조 3801억원을, 보험가입 업체 수는 7594곳이었다. 그 해 하반기에는 인수총액이 10조 3176억원으로 약 10% 증가했으며, 업체는 7423곳으로 감소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인수총액이 10조 3388억원으로 10.2% 증가했으며, 업체는 7959곳으로 365곳 증가했다. 그 해 하반기에는 인수총액 9조 8216억원을, 가입 업체 6409곳을 기록했다.

이어 2019년 상반기 인수총액 10조 8490억원을, 가입 업체 8247곳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9조 2953억원 및 6466곳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수총액 11조 4976억원으로 2017년보다 22.6% 증가했으며, 가입 업체 수 역시 8655곳으로 1061곳이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통해 기업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운전자금 보전 통한 현금흐름 안정화, 기업경영의 안전성 제고, 위험관리능력의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가입 기업은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매출채권의 감소 및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의 차입수요(은행대출)를 미리 예방하고, 원자재 구매 및 제품생산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기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로 자신의 상환불능 위험을 경감할 수 있어 신용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과 신용사회 정착유도, 중소기업·영세기업의 상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의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자신의 신용위험을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매출채권보험이 보편화될 경우 신용보험회사에 의해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지원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등과 협업을 구축했으며, 제조업 및 도매업, 서비스업 등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