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대출 '쏠림'…2금융권도 RTI 1분기 도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과도할 경우 금융 시스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이 참석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지난 연말 정부의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금융 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이 다뤄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상호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38%, 저축은행은 37.6%로 은행(9.6%)의 세 배가 넘는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앞으로도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인 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 주담대와 부동산·임대업대출 간 규제차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예정대로 올 1분기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1분기 중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별로 부동산·임대업 평균 LTV(담보인정비율)에 차이가 있어 내부 리스크관리 수준에 편차가 있다고 보고 개별사 차원뿐 아니라 필요하면 감독기관의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기업은행이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초저금리 특별대출(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2000억원)을 내놓는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90∼100%로 일반 보증보다 높고, 보증요율은 0.3∼1%p(포인트) 인하해준다.

또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도 추진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요 공공정보를 신용정보회사(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달라"며 "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카드사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