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무위 만나는 최종구호 금융위, 25일 업무보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25일 금융권·국회에 따르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처를 소관으로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에서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다.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한 입법 지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에서 "핀테크혁명으로 기존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키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 추진도 관심사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지난달 30일로 법 효력이 만료됐다.

금융당국은 관치금융 등 비판이 있지만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의혹, 은행권 부당 과다 대출이자 수취 등 주요 이슈 관련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의 답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