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 한반도 비핵화로 남북관계 개선 이뤄질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표제는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 남북 간 경제협력의 경우,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가 우선되어야 가능할 전망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정부의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지난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재계 인사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 장관들도 들어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비핵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의 토대 위에 남북 및 주변국을 경제협력의 틀로 묶어 평화정착으로 잇는 ‘신 경제지도’ 구상을 직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최근 핵과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경제발전 집중으로 노선을 변경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정상의 논의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에 급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구체적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운 영역이어서 남북관계 진전 논의의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청와대가 각별히 공을 들여온 사안이다. 임종성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는 대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의 원활한 상시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어 남북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