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도래와 금융의 역할

[한국금융신문] 10년 후에는 세계인구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고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1조개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며 미국 최초로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 중 10%는 자율주행 차이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인공지능(A.I.)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하고, 가정용 기기의 50% 이상이 인터넷과 연결된다. 전세계적으로 자가용보다는 카셰어링(Car Sharing)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5만명 이상이 거주하지만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등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획기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702종의 직업 중 10년 후에는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의 영역을 말한다. 즉 물질로 구성된 세계와 정보로 구성된 세계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재생산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을 서비스화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도의 진화도 필요하다. Offline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 진보된 기술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IoT, 빅 데이터 등 주요 기술 등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대한 한국의 현실

우리나라의 ICT 접근성 및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ICT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치, 규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인공지능, 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시기에 한국은 정치에 발목이 잡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효율적인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고, 유망한 사업성에도 매출 및 이익 발생 시점까지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은행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초기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꺼려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회사도 과도한 위험성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기 어렵고 내부운영정책 등으로 창업기업에 필요한 소액투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투자은행 육성에 대한 우려

지난 2016년 8월,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한 규모(4조원)에 이르는 증권사를 초대형 IB(투자은행)로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올해 7월 인가신청을 받았으며,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들이 초대형 IB로 선정되기 위해 인가신청을 하였다.

9월에서 10월중 초대형 IB로 선정되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재원을 통해 일부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형 IB 도입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계획에 대한 우려도 많다. 초대형 IB에 대한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00%까지 별도 허용)는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업체에 대한 일반대출을 확대하게 되어 은행권,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의 과당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부실대출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초대형 IB의 초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투자를 활성화하여 일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 보도된 설문결과에 따르면,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은 2019년까지 총 35조원을 조달해 57%인 19조 9500억원을 기업금융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2%만을 신성장산업 지분 및 메자닌(Mezzanine)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험자본 투자를 하겠다는 증권사도 1곳에 그치는 등, 정부의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실제 초대형 IB들의 자금운용 계획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 금융의 역할

금융회사는 현재의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 인터넷 뱅크가 출범하여 벌써 고객 수가 300만명에 이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그동안의 금융제도 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체를 지원할 때 주로 융자를 통한 지원을 투자를 통한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융자와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 융자가 기업의 상환여력과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투자는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험자본의 성격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체는 투자를 받는 것이 융자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특히 기업이 융자를 받으면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악화되고 상환 스케쥴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부담하게 되지만, 지분 투자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설비투자 및 신사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창립 후 3년에서 7년 사이에(Death Valley) 좌초하는 비율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한다.

이는 금융회사 금융관행 혁신을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융자보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지원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투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