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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당국, '그림자규제' 금융 행정지도 규정 손본다 금융당국이 비명시적 규제로 분류되는 금융 행정지도가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한다.사전 통제를 맡을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 행정지도 연장 횟수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 2019-01-16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신용카드 결제 도서·공연비 등 신규 포함 오늘부터 국세청이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 2019-01-15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FSB 운영위 참석…"대외변수 면밀히 모니터링"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 운영위원회 ... 2019-01-14 월요일 | 정선은 기자
15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안 한 비정규직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연 150만 원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2019-01-14 월요일 | 장호성 기자
[포토] 우리금융지주 출범, 최종구-손태승 축하 점등 맞손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점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위... 2019-01-14 월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우리금융지주 출범, 축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조속한 시일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4%)을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2019-01-14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잔여지분 조속히 매각…완전한 민영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조속한 시일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4%)을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 2019-01-14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윤석헌호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인사…부서장 80% 교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8개월여 만에 첫 인사에서 대규모 세대교체성 인사를 단행했다.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등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금융감독원은 10일 부국장, 팀장 30명을 국실장급으로 신규 승... 2019-01-1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문 대통령도 콕집은 '금융혁신법'…4월 시행 준비작업 속도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주는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금융 규제혁신의 키워드로 금융혁신지원... 2019-01-1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감원, 신한금융 이사회 면담…오렌지라이프 편입 막바지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심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와 면담했다.오렌지라이프 인수 심사 막바지로 이달 중순께 인수 승인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2019-01-1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가계대출 증가 2015년 이후 최저…은행 주담대는 우상향 지속 2018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75조1000억원 늘면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확대됐다.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감독원 속보치로 발표한... 2019-01-1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고용·건강보험 확대’ 의지 재확인, 보험업계 영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 2019-01-10 목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금감원,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9층)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 2019-01-1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소비자 10명중 8명 "금융상품 약관 너무 어려워 불편" 금융상품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소비자가 10명중 8명꼴로 다수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0명중 4명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 2019-01-09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자산 10조원 이상 ICT 주력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이달 17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2019-01-08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국민은행 파업 유감…긴급자금 수요 차질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8일 전격 총파업에 돌입한 KB국민은행에 대해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라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용범 부위원장 ... 2019-01-08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이 경제활력 뒷받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신년사 첫 머리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조했다. 산업구조... 2019-01-07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모바일 파워카트·스마트 파워캐리어' 개발 국토교통부는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물류현장에서 여성·노인 등도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 2019-01-04 금요일 | 서효문 기자
해외여행자 보험, 실손보험과 중복 가입 막는다…소비자 안내 강화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 해외 체류 기간 중 낸 국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 국... 2019-01-04 금요일 | 장호성 기자
경제·금융수장 "경제 활력에 금융이 역할" 한 목소리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2019년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2019-01-0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 "금융 규제 꼼꼼하게 볼 것…상설 규제점검위 검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3일 금융권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 규제에 대해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은행연합회, 금... 2019-01-0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산업구조 고도화, 아끼지 않고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권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 2019-01-0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범금융 신년인사회 오늘 개최…금융권 수장 한 자리에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 금융권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9-01-03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2019년 금융위 시무식, 최종구 "혁신 발목잡는 금융감독 행태 개선"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시무식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 2019-01-02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 월 평균 5970원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1.5% 반영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월 평균 5970원의 수령액이 추가로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2019-01-02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국토부, 공공 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 공... 2018-12-31 월요일 |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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