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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DSR 관리지표 도입] 고DSR 기준 70%…시중·지방·특수은행 대출비율 차등화 상환능력을 보다 깐깐히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高) DSR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고 DSR 기준과 함께 DSR 90%를 초과하는 대... 2018-10-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DSR 관리지표 도입] 금융위 부위원장 "DSR·RTI로 가계부채 증가율 좀더 낮춰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18-10-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그룹감독, 한국 특수성으로 도입 시급"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2018-10-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계량지표보다 정성평가 필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계량지표 위주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2018-10-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우간다 비교됐던 한국 금융경쟁력 올해 19위로 껑충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가 올해 55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법을 정량지표로 대폭 바꾸면서 순위가 급등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공개한 2018년... 2018-10-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이 동산금융 물꼬 터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은행권이 동산금융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이 활성화되... 2018-10-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침수피해지도, 면적 대비 32%만 작성 2006년 이후 총 침수면적 7만4973ha 중 32%인 2만4660ha만 침수피해지도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2018-10-16 화요일 | 서효문 기자
LH, IBK기업은행과 2천억 규모 '일자리 창출 동반 성장 협력대출' 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IBK기업은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 성장 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부터 LH와 IBK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700여... 2018-10-16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코픽스·CD금리 법정지표로 관리…금융거래지표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이자율스왑(IRS) 거래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법적으로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8-10-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문재인 케어 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디까지 왔나 최근 10년간 60% 수준으로 OECD 평균(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선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연일 영역을 확장하고 있... 2018-10-16 화요일 | 장호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편차 커…시중·지방·특수은행 차등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편차를 고려해 차등화하겠다고 시사했다.고(高)위험 DSR 기준도 복수로 둬서 일률적 규제를 피할... 2018-10-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지배구조, 주주권 의사표시 고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중인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에... 2018-10-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감원 "총량관리 해야" 은행들 주담대 억제 조치 9·13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 조치했다.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 2018-10-1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오늘부터 전세보증 강화…다주택자 전면 차단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오늘(15일)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2018-10-1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소득 전부 빚상환, DSR 100% 초과 대출 14.3%" 소득을 전부 은행 빚 갚는 데 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00% 초과 가계대출자 비중이 10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DSR 50% 이상으로 소득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고(高)위험군을 보면 10명 중 3명까지 확... 2018-10-12 금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최종구 "금리 인상은 한은 판단 몫…취약계층 상환부담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 2018-10-1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향 연말 발표" 금융위원회가 올 연말께 제3~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올 4분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2018-10-1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금융위 "최고금리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2018-10-1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금융위 "은행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가산금... 2018-10-1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2018 국감] 최종구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화 입법 지원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2018-10-1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 2018-10-10 수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권도 국감의 계절…11일 금융위·22일 한은 10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융권도 이번주부터 본격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는 11일에 금융위원회, 12일에 금융감독원을 대상... 2018-10-10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다음 달부터 신규 저가항공사 면허 심사 돌입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신규 저가항공사(LCC)의 면허 심사에 들어간다. 승인 여부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현재 진... 2018-10-09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인터넷은행도 내년 사잇돌대출 출시…카드론 중금리대출 허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카드사 신용대출인 카드론도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춰 신상품을 출시하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 2018-10-08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중금리대출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최대 10%P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상호금융,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별 특수성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리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한국 카카오... 2018-10-08 월요일 | 정선은 기자
부활한 기촉법 11월 본격 시행…일원화·상시화 논의키로 한계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1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 ... 2018-10-08 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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