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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화…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윤곽을 공개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율은 유지하되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 대상자와 채무 기... 2022-08-18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에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 2022-08-18 목요일 | 주현태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부원장보 5명 임명…첫 70년생 임원 탄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보 5명을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첫 1970년생 임원이 탄생하면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기반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금감원은 박상원 비서... 2022-08-18 목요일 | 김경찬 기자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기술 혁신‧투자자 보호 균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임시 조직(TF‧Task Force)’을 출범하는 동시에 1차 회의를 열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2-08-17 수요일 | 임지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연말까지 건전성·유동성 관리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주요 과제에 대해 “연말까지 건정성,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그림자 규제 완화, 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감원의 신뢰 회복과 강화... 2022-08-1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서울시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협력 강화" 서울시는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 2022-08-16 화요일 | 주현태 기자
서울시, 7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긴급요청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7개 자치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022-08-16 화요일 | 주현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17~19일 금융사 대상 ‘자금세탁 방지 평가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원장 김정각)이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제도 이행 평가 방법을 개편해 이에 대한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오... 2022-08-16 화요일 | 임지윤 기자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규모 8.5조 넘어…추가 검사 시사 은행권의 거액 외환 해외송금 거래 규모가 금융감독원이 중간 발표에서 밝힌 7조원대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8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 2022-08-14 일요일 | 김경찬 기자
잇단 금융사고에…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 착수 최근 금융권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사고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종로... 2022-08-12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前 국회의원 임명 서울시는 민선8기 서울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만51세) 前 국회의원’을 공식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 2022-08-12 금요일 |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 중부소방서·보건소 방문…"수해현장 피해 현황 청취"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소속 의원들이 10일 중부소방서와 보건소를 방문해,폭우 피해와 코로나19 6차 대유행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격려방문은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허상욱 의원,... 2022-08-11 목요일 | 주현태 기자
서울시, 수해 피해 복구에 재난관리기금 투입…"신속 복구"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최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지... 2022-08-11 목요일 | 주현태 기자
금감원, DLF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내부통제 법적 기반 적립 필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1심 판결과 달리 2심 법원에서 내... 2022-08-11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새출발기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 2022-08-11 목요일 | 한아란 기자
금리 걱정, ‘3%’ 안심전환대출이 답…다중채무자도 가능할까 [Q&A]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7일부터 HF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2022-08-11 목요일 | 김관주 기자
김주현 "침수차량 위해 자차보험 신속 지급제 운영“…손해 보장받으려면 금융당국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 2022-08-1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연 7% 넘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갈아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9월 말부터 실시한다. 금... 2022-08-1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서울시, 자치구에 300억원 긴급지원…“신속한 폭우 피해복구”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400㎜ 이상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가 자치구별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10일... 2022-08-10 수요일 | 주현태 기자
‘쌍용차 인수 시도’ 에디슨모터스 압수수색…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며 “금융위원회,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2022-08-10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최저 연 3.7% 고정금리”…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접수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급격한 금리 상승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민 이자... 2022-08-10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존리·강방천 의혹 제기…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경영진 자정 노력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과 관련해 “고객자금의 운용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 2022-08-0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따릉이, 기록적 폭우에 따라 운행 중단 서울시설공단은 8일 밤 10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기록적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서울시 3단계 비상근무 해제 시까지 부득이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 2022-08-09 화요일 | 주현태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동아시아·태평양 금융감독기관장 만나 글로벌 금융 리스크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들을 만나 글로벌 금융긴축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주요 리스크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복현 원장은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 2022-08-0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9일 예정됐던 尹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대책 발표 연기…집중호우 여파 윤석열정부가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주택 250만호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심해진 여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 2022-08-09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125조+α 민생대책 신속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마다 고정금... 2022-08-0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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