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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금감원 "위메프·티몬 보고 미정산액 1700억원 규모"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해서 보고된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17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관련 브리...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도 과세 대상…“해외주식 등 과세 형평성 고려”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펀드 이익에 포함해 과세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4-07-25 목요일 | 전한신 기자
밸류업 지원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배당·자사주소각 확대 법인세 혜택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으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정부, 가상자산稅 2년 유예…2027년부터 과세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어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 2024-07-25 목요일 | 전한신 기자
ISA 납입한도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2024 세법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된다.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현행보다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대폭 혜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투세 '폐지' 포함…"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투자자 지원"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오는 2025년 시행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50%→40% 하향…자녀공제 5억원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증여세율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 적용구간을 2억원 이하로 하위 과표 구간을 넓히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배 늘려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토록...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엇박자 지적에 "부족한 부분 노력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위원회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금융위원회와 금감...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감원, 티몬·위메프 현장점검 착수…이복현 "검사인력 파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 2024-07-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최종 인가…‘우리투자증권’ 내달 출범 [우리투자증권 부활]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합병안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우리금융그룹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금융위... 2024-07-24 수요일 | 전한신 기자
[value-up KOREA] What are the main causes of Korean discoun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main cause of the Korean discount (undervaluation of the Korean stock market) is the infringement of profits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and distributing corporate... 2024-07-2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한신평, 하반기 증권업 신용도 전망 부정적…"PF 사업성평가 영향 건전성 추가저하 예상" 한국신용평가는 올 하반기 증권업 신용도 전망(credit outlook)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및 신규 PF 사업성평가 기준 도입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 추가 저하를 예상했... 2024-07-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은 '누수효과'…이사 충실의무 중요" [기업 밸류업을 외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주요 원인으로 기업가치가 주주에게 전달 및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상법 개정 필요... 2024-07-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송언석,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최저한도 '5억원→10억원' 상향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 여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한도를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 2024-07-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론을 국회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1400만 투... 2024-07-22 월요일 | 전한신 기자
김병환 “가상자산 법인기관 참여·현물 ETF 허용 신중해야…투자자 보호가 우선순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법인·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과거 가상자산시장에 크고 작은 혼란들이 발생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 시장 ... 2024-07-22 월요일 | 전한신 기자
[korean crypto market]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goes into full effect on July 19...what's different?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to establish a healthy order in the cryptocurrency (virtual asset) market and protect virtual asset users, will be enforced from the 19th. Us... 2024-07-19 금요일 | 전한신 기자
‘첫 업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괸리하게 되고... 2024-07-19 금요일 | 전한신 기자
당정 "금투세 폐지해야" 한 목소리(종합) [與 세제개편·금투세 토론회] 당정이 내년 1월 시행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금투세 시행이 자본 유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 2024-07-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 가속 "규제 준수 앞장"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규제 준수를 넘어 적극적으로 전방위적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이용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1... 2024-07-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업비트,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 '투명성 보고서' 공개 [가상자산 통신]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나무는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첫... 2024-07-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與 송언석 "한국증시 밸류업과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 필요" [與 세제개편·금투세 토론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18일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2024-07-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불공정거래 엄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 2024-07-17 수요일 | 전한신 기자
금감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현장점검…메리츠·한투證 점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관련해서 금융사 점검을 증권사로 확대했다.17일 당국 및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전날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직원이 가서 부동... 2024-07-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1명은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김현정 의원,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 임원급으로 다시 높이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 2024-07-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과세 조건은…"기타소득 분류 세목 보완·과세표준 명확화 필요" [가상자산 통신] 가상자산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소득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 이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가상자산 취득원가 산정 기준을 뚜렷하게 해서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024-07-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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