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태에 ‘책임규명 필수’론 확산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추진을 둘러싼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상근감사위원측과 임영록 회장을 비롯한 KB금융지주 경영진 사이의 권력투쟁 활극이 펼쳐지자 일단은 은행지주사 해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지주사 제도 상의 문제 또한 크지만 외부 낙하산 인사가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지주사 제도의 허점, 관치 낙하산 관행까지 책임 규명을 통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당사자 아닌 전문가와 전·현직 금융인들의 평가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지주사 제도와 대한민국 금융회사 조직 시스템 자체를 의심케 하는 사태로 커졌다는 지적까지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전혀 색다른 지적도 제기돼 추이를 주목하게 한다. 잇달았던 금융사고와 엮이면서 대규모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표피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각종 사고로 얼룩진 것으로 모자라 은행 경영진이 감독당국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리더십이 만신창이 신세에 이른 진정한 책임소재를 따져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태를 놓고 현장에서 구조를 제때 하지 않고 방관한 해경에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이 특정 지주사 의사결정과 내부제어가 망가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산업과 경제 전반이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원칙이고 뭐고 다 무너진 꼴”

국민은행 고위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21일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익명 처리를 청한 가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사회에서 (경영진 간 갈등과 같은)그런 게 불가피하더라도 드러낼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원칙이고 뭐고 다 무너진 것”이라고 비통해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주회사의 실상을 지목했다.“금융지주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라며 “자회사가 제대로 못하는 걸 지주회사가 감독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전부 식객만 있고 주인이 없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낙하산 CEO 선임 이후 외부인사 중심으로 지주사 경영진이 채워진 데 대해 그는 책임경영 실종과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 경영진 또는 직원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봤다.

◇ “둘 다 낙하산인데 짝도 맞추지 않고 내려 보내”
낙하산 경영진 선임 관행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진다. 한성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이 왜 협조를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조직 내 CEO 승계 프로그램 거쳐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선임된 게 아닌데다 회장과 행장 둘 다 외부 낙하산인데 짝을 맞춰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 맞춰 보내다 보니 결국 권력투쟁(Power Struggle)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국민은행은 전 경영진 때부터 권력투쟁이 벌어졌던 곳”이라며 같은 양태가 반복되고 있는 이상 대수술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주사를 만들어 레버리지나 더 일으키고 부채비율만 숨겨서 보고하고 덜 투명해진 채 옥상옥 만들어 돈이나 더 쓰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 해체하는 게 낫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지주사가 의사결정을 해 놓고 책임지는 순간에는 자회사 임직원들만 징계 받은 사례가 복수의 지주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도 지적했다. 이처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성 지적은 결국 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일상적 금융사 경영활동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책임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문제 일으킨 당사자가 그에 맞는 책임져야”

동국대 강경훈 교수는 KB금융의 경우 뒤늦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KB금융지주에서는 국민은행이 실질적으로 다 하는데(영업 등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주사 체제가 옥상옥처럼 돼 버리면서 장점들이 많이 줄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와 KB금융 IR자료에 나타나는 자산과 순이익 분포도에 따르면 국민은행 의존도는 은행지주사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김상조 교수는 은행 자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이 지주사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꼬리자를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 완전 자회사인 은행들이 따로 이사회를 두는 체제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국으로부터 책임 추궁받은 지주사는 다시 자회사인 은행을 질타하는 책임회피형 감독 및 지배구조를 이대로 두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 “위기극복-책임 경영 확립 계기 삼아야”

국민은행 내부에선 차라리 이번처럼 비난 받을 만한 상황이 된 것을 계기로 지주사 해체 여부를 떠나 차라리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는 계기로 삼을 만 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은행 노조 성낙조 위원장은 “지금으로선 어느 쪽 경영진이 잘못을 범했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도 하고 KB금융과 국민은행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책임경영 확립이었기 때문에 똑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닉하산 인사 선임이 반복된 끝에 경영진간 권력투쟁을 낳은 것은 결국 관치금융이 작동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선임과정 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조치 없이 재발 방지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성 위원장 말고도 학계 전문가들은 과거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의 갈등에 이어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 갈등이 반복되는 일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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